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린다.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 당 50만~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1121억 원)을 새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은 해마다 20만t량 공급 과잉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t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과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를 위해 이모작인 경우 논에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논콩과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작인 경우 여름철 조사료 ha당 430만 원,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논콩·가루쌀 ha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실행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새로 지정하고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6월에 '가루쌀을 활용한 쌀각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 39곳을 선정하고 내년 100곳, 2025년 150곳, 2026년 200곳으로 늘려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늘릴 계획이다. 밀 생산단지는 2022년 51곳에서 올해 73곳으로 늘리고 콩은 122곳에서 170곳으로 확대한다. 비축물량도 밀은 1만7000t에서 2만t으로, 가루쌀은 0t에서 10t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61만t(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t(18%)까지 늘릴 계획이다.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2023년 1곳 추가)를 위해 500억 원 규모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해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을 꾀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