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 잔치'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은행이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더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은행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과 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5%(3629억 원) 늘어났다. NH농협은행 6706억 원, KB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이다. 전년대비 2022년 성과급 상승분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534억 원에 이른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 당국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에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촉진해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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