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두루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 확산과 금융시장 혼란의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더라도 금리인하에만 그쳤으나 하강하는 경기를 살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 금리인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밖으로는 한미간 금리차이를 지적하고 싶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75%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현재 1.25%포인트다. 문제는 미국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물가와 소비, 고용 등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아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남은 것은 인상폭 뿐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즉 지난 1월31일~2월1일 회의때처럼 0.25%포인트를 올리느냐 아니면 지난해처럼 0.50%포인트 올리느냐만 남았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내 매파 성향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한미간 금리차이는 1.50%에 이른다.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매력있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수익률을 노리는 외국의 헤지펀드 등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공산이 있다.
그럴 경우 환율 상승이 본격화 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달러로 표시되는 우리 상품의 수출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우리 수출품은 중간재로 많이 팔려나가는 만큼 환율상승의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환율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 예컨대 원유와 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를 비롯해 곡물 등 각종 상품 수입가격을 높이고 결국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한다. 물가가 더 오르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위축되어 경기침체는 더욱더 심해진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카드가 나올까봐 금융시장은 불안불안해 하게 마련이다.
물론 한은도 이 점을 다 알고 있다. 이창용 총재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가 한은의 인플레이션 전망 경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금리인상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다. 통화정책은 경기를 살리는 한 축일뿐이다. 그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내수는 썰렁하기만 하다. 훈풍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도록 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법은 자명하다.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으레 나온 처방전이자 정공법이다. 바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어 경제를 부양한느 것이다.
서울대 이필상 교수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는 우리경제의 시급한 선결과제로 규제개혁, 조세개혁, 신산업 발전 등을 서둘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야만 금리동결과 자금흐름이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수익이 늘어 미국과 금리차이가 있어도 외국자본이 오히려 유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가 회복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면 부동산 부채 등 가계부채의 부도위험도 낮아진다고 그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책이 궁극목표가 경기회복이라면 그 출발점은 기업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 규제개혁이요 세제지원이며 신산업 육성이 그것이다. 이렇게 명쾌한 결론을 규제의 칼자루를 쥔 정부는 쉽게 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궁즉통이라고 했다.어려운 시기인 만큼 못할 일은 없다고 본다. 정부는 금리동결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는 한은 뒤에 숨지 말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수영 기자 isuy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