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 지원책은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에 대비한 종합 경제대책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임대료 인하하는 건물주에 인센티브 제공 등 영세사업 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등 관광 해운 업종 지원 등이 거론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최근 한국 성정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6%로 내린 이후 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다.
24일 국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기관과 IB들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감염증확산 사태를 이유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지난주 1.8%로 낮춘 데 이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6월 말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한국의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술 더 뜬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라 당초 2.1%에서 최대 0.8% 포인트, 최대 1.7% 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말해 최악의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0.4%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과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5%),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1980년(-1.7%) 등 세 차례뿐이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중국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 경제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 사태다 2분기에 종식되는 것을 가정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에서 5.5%로 낮췄으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대 0.22%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에서는 이론의 있을 수 없지만 이 경우 한국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상승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수입물가 상승, 증시에서 외국인 인 투자자금 이탈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걱정스런 대목이다.
정부는 신종코로나사태 확산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방한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 수출 등이 위축됨에 따라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 큰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