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법인세율이 낮다며 계속 인상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5위 수준이다.
일본 매체 야후재팬은 지난 17일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법인세율이 GDP의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4.5%로 6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OECD.Stat' 의 공개치를 기본으로 OECD 가맹국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국가의 GDP와 세액비율로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이 법인세율은 각국 내에서 새롭게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액 즉 GDP와 비교해 해당국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는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단순 세율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값이 클수록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야후재팬 분석에 따르면, 노르웨의 기업은 GDP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법인세율은 이어 룩셈부르크 5.9%, 호주 5.3%, 뉴질랜드 5.1%로 나타났다. 한국은 4.5%로 6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벨기에(4.4%), 일본(4.1%), 캐나다(3.7%) 등이 이었다.
OECD 평균은 3%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낮은 영국의 2.9%, 미국의 1.1% 등과 비교하면 한국 등 상위권에 속했다.
야후재팬은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주요 7개국(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평균이나 OECD평균과 비교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독일은 비교적 낮은 상태가 유지됐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야후재팬은 평가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