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국내에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해외에서 600만t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확보량 215만5000t의 3배다.우리나라의 식량(식용) 자급률은 44.4%, 곡물(사료 포함) 자급률은 20.9%에 그친다. 특히 밀과 옥수수의 곡물자급률은 각각 0.7%, 0.8%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는 밀과 옥수수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고 식용유 원료인 팜오일은 라면3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기타 식품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식량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면적을 2021년 기준 29만4000 헤타르(ha)에서 51만ha로 늘리고 대규모 공급기반을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과 식품원료 등 농식품의 전반의 자급률이 낮다. 곡물의 경우 연간 1700만t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곡물수입국인데 자급률은 식량 (식용 곡물)은 44.4%,곡물(사료용 포함)은 20.9%에 그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영향 등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다. 2018년 50.3%에서 2020년 49.3%, 2021년 44.4%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24.1%에서 22.4%, 20.9%로 각각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밀은 식량자급률 1.1%,곡물자급률 0.7%, 콩은 식량자급률 23.7%,곡물자급률 5.9%, 옥수수는 식량자급률 4.2%,곡물자급률 0.8%에 그친다.
해외곡물자원 확보량과 반입량은 증가추세이나, 연간 양곡 수입량(약 1700만t)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확보량은 7%,반입량은 4% 수준이다. 곡물 확보량은 2010년 7만8000t에서 2016년 34만3000t, 2020년 108만8000t, 2021년 215만t으로 증가추세다. 곡물반입량은 2010년 400t에서 63만4000t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 공급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 5개를 선정했다. 빵, 스파게티 등 식품 기호 변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밀은 2021년 기준 99%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자급률이 고작 1%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이 5개 전략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계획했다.
농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과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긴 점을 감안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을 기존 러시아 연해주, 동남아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로 다변화한다.
곡물 등 전략품목 생산, 유통, 가공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해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소규모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안정된 현지 정착을 우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전략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한다.
또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농산물의 유통․가공 분야로 진출한 기업에는 국내 식품·사료업체와 연계해 안정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현재 해외 농업개발을 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은 32개국 206개(법인 214개) 으로 이중 62개 기업(법인 68개)이 활동하고 있다.신고법인은 캄보디아가 3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31개,인도네시아 21개, 러시아 17개,미얀마 6개,미국 5개, 브라질 4개, 우크라이나 3개 등의 순이다. 활동법인은 캄보디아가 12개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 10개, 중국 8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각 5개, 브라질 3개, 미국과 우크라이나 1개의 순이다. 미국에 진출한 법인은 연간 19만t의 옥수수를 전량 국내로 들여온다. 우크라이나 법인 1곳은 연간 12만9000t의 곡물을 국내로 유통하는 데 옥수수가 98%, 밀이 2%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