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구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올 봄에 하기로 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여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긴밀히 조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과 정경두 장관은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특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군의 야외훈련이 중지된 상태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현안의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공동 방위 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영돼선 안 된다면서 한국은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서, 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전체 한반도 방위 비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한국의 기대 보다 높다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가 있다면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지원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로 불가능하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 중 조건부라도 먼저 인건비를 타결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며, 4월 이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