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 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성명에서 G7은 중요 공급 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G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G7의 이 같은 방침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 대응해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G7은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G7은 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 강압을 억제한다"면서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F-35스텔스 전투기, 풍력발전기 모터 등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소재로 쓰이는 금속으로 중국은 매장량이 가장 많고 가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고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도입 시 중국인 관광객 금지 등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했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면서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