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 법원이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 연방정부가 앨버타 주의 특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기반 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1t에 대해 연료 생산기업과 유통업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연료가격에 가산되는 형식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연방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탄소세를 지지하는 집권 자유당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수상이 법률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알버타주 제이슨 케니 수상이 소비자들에게 과세하는 탄소세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번 판결은 불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가 앨버타 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 서스캐처원(Saskatchewan), 매니토바 등의 주는 2019년 4월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한 데다 온타리오와 서스캐처원 주 법원은 탄소세에 대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앨버타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Manitoba) 주, 뉴-브런즈윅(Nouveau-Brunswick) 주에서는 이미 휘발유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퀘벡 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어 캐나다 연방의 탄소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캐나다 퀘벡 주의 QMI 통신사(AGENCE QMI)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앨버타(Alberta) 주 항소법원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앨버타 주에 부과한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앨버타 항소법원의 판사 다섯 명 중 네 명은 탄소 배출에 관한 요금을 강제하는 캐나다 연방법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이 법이 앨버타 주의 특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프레이저(Catherine Fraser) 수석판사를 비롯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은 앨버타 주의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권한은 앨버타 주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판사들은 캐나다와 같은 연방국가에서 권력 분할이야말로 연방제 유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모가 아니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탄소세를 극렬히 반대하는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앨버타 주수상은 앨버타 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케니 수상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되 앨버타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아야 하고 겨울에 난방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앨버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탄소세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고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앨버타 주 법원 판결을 캐나다 연방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너선 윌킨슨(Jonathan Wilkinson) 환경부 장관도 바로 이점을 지적했다. 윌킨슨 장관은 "앨버타 주 항소법원의 판결은 전체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며, 연방정부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지만, 환경오염에 관한 세금 부과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