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원 무기화를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번영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협정을 처음으로 타결했다.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이 대거 참여하는 IPEF 타결로 원자재 공급망의 탈(脫)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IPEF 공급망 협정 타결로 우리나라는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각종 공급망 위기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요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광물자원 수급난과 같은 각종 공급망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PEF의 공급망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 같은 약점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가 함께 공급망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선다면 대체 공급선 확보와 공급망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국은 중국을 표적삼아 미국이 동맹국을 강압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산업부 "IPEF,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pillar)2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28일 전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에서 맺은 첫 합의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다.
필라2는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금망과 관련도힌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은 무역, 필라3은 청정경제, 필라4는 공정경제 협정이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14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9%,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했다. 협상 분야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총 4개 부문이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4개 분야에서의 협상을 이어왔다.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올 하반기 부산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무역 부문 협정 타결 가능성이 커지며 전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고,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 부국과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IPEF가 27일 공급망 분야 타결에 성공하며 첫 성과를 내놨다.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디리스킹(위험 제거)'에 주력하는 미국에게는 이번 합의가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망 위기 즉시 SOS 요청 가능
이번 공급망 협정의 골자는 공급망 위기 시 회원국이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평시에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이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고 2021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전국에서 대란이 일어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면 대체 공급처 개발 등 회원국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회원국들은 또 평시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R&D(연구·개발) 등에도 함께 노력하며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하는 '공급망 위원회'는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원국들은 또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갑작스레 금지하며 석탄 수입국들이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 관점에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 여건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표적삼아 동맹국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IPEF의 공허한 말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만큼 이런 노력들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IPEF는 무역협정도 경제 공동체도 아니며 그냥 프레임워크일 뿐이며 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