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각) 발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하는 위협"이라고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WMD 대응 전략은 역대 세 번째이자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발표된 보고서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핵실험을 벌여 핵무기의 폭발력을 키웠으며 이후 핵탄두를 늘리고 화성-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북극성3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구경 600mm 대구경방사포 등 핵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전술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 등을 진수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2년 스스로 핵 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면서 "이 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김정은 정권과 주민 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혹은 공격적인 전쟁의 선택지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역량 개발은 북한에게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전략에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도 거듭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오랜 생화학 무기 역량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분쟁 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울러 “북한은 수천t에 이르는 화학전 물질과 더불어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방법에는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 전력이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0년 이래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신뢰구축 조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응 전략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심각한(acute) 위협'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을 제시한다"면서 "중국은 역내 긴장고조 상황을 다루도록 고안된 미사일 전달 체계를 포함해 핵 전력의 확장과 현대화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2035년까지 1500개의 핵 탄두를 배치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로 가장 심각한 핵과 생물학, 화학 위협을 제기하고, 중장기로도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이란과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선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