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를 필두로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가 타격을 받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벌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마련된 처방전이다.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곧바로 반등하는 'V자' 흐름이 아닌 'U자'나 심지어는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몇몇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감염병 사태가 펜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더블딥'(double-dip·반짝 반등한 뒤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통화·재정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가 이뤄진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금융에 전방위 충격파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지난 2013년(17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이 정부안보다 2조4000억 원 줄고, 대구·경북 지역 지원액과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액 등이 증액됐다. 정부 계획보다 경기 방어에 쓰일 실탄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항공업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등 피해 회복과 경기 방어를 위해 쓰일 사업 예산들에 증액이 이뤄졌다.
추경에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4.1% 적자,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41.2%를 유지한다.
앞서 한은은 하루 전인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 컷'(big cut)을 단행, 사상 최초로 제로(0%대) 금리 시대를 선언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수단이 한꺼번에 작동하게 됐다.
이 같은 폴리시믹스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는 이미 시장에선 예상된 것이고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넘치던 상황이라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리인하가 과거처럼 실물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재정은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이나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경예산이 한시라도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속 집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선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