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부양 법안이 3월22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코로나19 대응 법안이 시급한 데다 절차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양당이 접점을 찾기 위해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기부양 법안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절차투표를 벌였지만 찬반이 각 47표씩 나와 부결됐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상원은 공화당 의원 53명,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 중소기업 지원, 실업보험 강화 등을 포함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과 실업보험 강화 ▲병원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2조 달러(약 2546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최대 4조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3000달러가 계좌입금이나 수표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면서 “이는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도 “(Fed가) 최대 4조 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향후 90일에서 120일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강력한 근로자 보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원하지만, 공화당 안에는 매우 약한 수준의 주식 매입을 통한 통제 방안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재투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근로자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미국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 선물시장이 5% 하락했다고 들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내일 행동을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재투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