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등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5월 도입이 추진된다.가격이 오르는 배추와 무의 정부 비축분이 각각 110t, 100t 방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2%대 물가상승률이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달은 물가가 둔화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에 그치며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는 중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4월 배럴당 83.4달러에서 5월 75.2달러로 떨어졌다가 올들어 2월에는 80.9달러, 3월에는 84.2달러, 4월30일에는 88.6달러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 등 김과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원양산 오징어를 이날부터 최대 2000t 추가 비축해 수급 불안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조치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날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규제안도 공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의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행위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 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