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102.5% 관세 부과 현행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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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102.5% 관세 부과 현행 4배↑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4.05.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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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완 대책 공개

미국 정부가 현행 27.5%인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4배 수준인 102.5%로 올린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누가 돼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은 더욱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중국 조치는 무역장벽 강화에서 기술장벽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한국에 이익이 되겠지만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한국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동차 업체 BYD의 전기차. 사진=TP황 엑스(옛 트위터) 캡쳐
중국 자동차 업체 BYD의 전기차. 사진=TP황 엑스(옛 트위터) 캡쳐

13일 월스트리트저널( 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4배로 올리는 내용을 14일 공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산 태양광 제조 장비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와 태양과 제조장비,주사기와 같은 중국산 의료장비와 개인보호장구도 관세부가 대상에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바이든 대통령 인스타그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바이든 대통령 인스타그램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해 국가 전략 경쟁과 국가안보 관점에서 검토 작업을 계속해 왔고, 이번에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금속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관세 부과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금액을 10억 달러 규모로 한정했다고 미국 관료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조선과 해양 물류분류 전반에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또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멕시코 정부에 중국산 금속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로 관세장벽이 없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200%로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멕시코주 유세에서 "나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산 전기차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로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장벽 강화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미국에 진출하는 우회전략을 쓰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멕시코를 수출기지로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BYD는 지난 2월 픽업트럭을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의 멕시코 공장 부지를 연말께 선정한다고 밝혔다. BYD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35만8800페소(약 28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소형 저가 전기차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은 일본이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로 다른 국가들은 반사이익을 챙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다음은 한국 10.0%, EU 7.8%, 일본 4.6% 등의 순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 것으로 분석됐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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