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2년 연속 美 환율관찰국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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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년 연속 美 환율관찰국서 빠져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4.06.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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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부부, 환율관착국 中·日 등 7개국 지정

우리날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중국과 일본 등 7개국이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국 항목별 평가.사진=국제금융센터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국 항목별 평가.사진=국제금융센터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환율조자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우리나라는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 측면이 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에는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Outlier)'가 됐다"면서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경상수지 통계 방법론도 지적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발표한 무역수지는 세관당국인 해관총서(GACC) 통계 보다 약 2300억 달러(GDP 대비 1.3%) 작고, 글로벌 금리 상승에도 중국 경상수지 통계 상 투자소득이 감소(`2022년 2460억 달러 → 2023년 2130억 달러)했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일본은 이번에 2개(대미 무역흑자 62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GDP의 3.6%) 요건을 충족하면서 1년 만에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일본 외환당국의 지난 4~5월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하면서 "외환 시장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정돼야 한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조은책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재부무 환율보고서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 중국에 대한 견제의 범위간 넓어지고 일본의 외환시장에 대서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입에 대한 명분과 협의 여부를 강조했다"면서 "대미 교역국들은 강달러에 따른 자국 통화 약세에 대처헤 외환매도 개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미국 재무부의 견제가 종전에 비해 크지 않지만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로 달러 약세가 재개될 경우 견제 강도가 재차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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