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 현재 GDP의 2.5% 수준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 급증을 요구해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뿐 아니라 전체 방위비 지출 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의 2%로 올리라고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3%를 제시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3.5%로 올려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출연해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부담을 동맹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은 약 3.5%다. 일본은 1% 이내를 유지해온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2027년에는 2%에 이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방위비로 57조 143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정부 예산의 12.8%에 해당했다. 이중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전체의 70.3%인 40조 974억 원, 전력건설을 뜻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169억 원으로 29.7%에 그쳤다.
올해 국방예산 지출도 비슷한 추세다.올해 국방예산은 총 59조 4244억 원인데 전력운영비가 41조 771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7조 6532억 원에 그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늘려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병사 인건비 증액 등 대선 공약 이행을 하느라 방위력개선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 하락 추세만 봐도 금방 확인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지난 2019년 32.9%에서2020년 33.3%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1년 32.2%로 다시 내려왔고 2022년에는 30.6%로 떨어진 다음 지난해에는 29.7%로 20%대로 급락했다.
또 전체 국방비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430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은 실정이다. 미국은 7666억 달러, 중국은 2424억 달러, 일본은 481억 달러,러시아는 669억 달러이다.
미국의 관심사는 한국 전체의 국방지출 증액도 있지만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도 초미의 관심사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수리부속 등은 전력운영비로 분류된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 4월 시작했다.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양국이 지난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며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48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오는 2028년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