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륙붕 '제7광구'가 포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Joint Development Zone)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협정기한 50년)'에 따른 조직으로 한일 공동위원회가 열린 것은 40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7일 공동위는 도쿄에서 JDZ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동 협정 관련 양국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공동위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JDZ 협정상 공동위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이번 협의는 1985년 이래 약 4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북동중국해 북단에 있는 JDZ는 한국이 관할하는 8개의 광구 가운데 일본과 관할권 분쟁 소지가 큰 유일한 광구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한일 양국은 1974년 1월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JDZ를 체결하고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JDZ의 '경제성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그간 공동위는 소집이 되지 못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2001년 12월 유망지역에 3D 탄성파 탐사 공동 실시에 합의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유망지역 탄상파 탐사와 분석을 했다. 한국석유공사(KNOC)가 분석한 결과 5개 유망구조와 13개 잠재구조를 확인했으며 석유매장량을 약 3600만t으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2006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JDZ 유망구조에 대한 공동 시추를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게 없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정 효력은 2028년 6월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내년 6월이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한인 만큼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이 협정을 재협상할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