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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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 대책은 있는가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4.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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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홗한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고용'을 자랑하며 역대 최장 호황기를 구가한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마침내 공식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제 2 교역 대상국이어서 미국의 고용대란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태이며 머지 않아 한국에 그 파장이 올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리해고가 본격화한다면 대량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질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지금부터라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사진=통계청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사진=통계청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일자리가 70만1000개 감소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가들은 1만개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무려 70배나 초과해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2010년 9월 이후로 처음이서 충격의 강도는 더 컸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그동안 달마다  20만개 안팎 증가세를 유지했다. 2월에도 27만5000개 늘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70만 개 감소로 돌아섰다.  레저·호텔·레스토랑 업종이 일자리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고용지표가 3월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셧다운`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국 노동부도 '3월 고용지표의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제목의 추가자료에서도 "고용시장의 초기 단계 타격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3월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렇기에 실업률 3.7%는 믿을 게 못 된다. 실업률은 2월 3.5%에서 3월 4.4%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긴 하지만 3월  고용 시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실업 대란'의 정확한 실태는 4월 고용지표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미국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은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3조 달러, 행정부가 2조2000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마련했다.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 가지다.

정부도 대응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충격으로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중견기업에 29조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추가 지원, 2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 편성, 10조 7000억 원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편성 등을 발표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6월말까지 무제한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파고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만반의 채비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는 해당국엔 실업증가로 교역 상대국엔 교역감소로 충격을 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교역감소 즉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수출감소는 생산감소, 고용감소, 실업증가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정리해고가 본격화하면 그 피해는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 직전인 1997년 12월 국내 실업률은 3.1%, 실업자 수는 65만8000명이었다.  이 수치는 한 달 만에 각각 4.5%, 93만4000명으로 훌쩍 뛴다. 불과 한 달 새 실업률은 1.4%포인트, 실직자는 27만명가량 늘어났다. 실업자 수는 2월 사상 첫 100만명(123만5000명)을 돌파한 이래 약 25개월간 10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은 지 오래다. 2월 실업자는 11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월 130만3000명 보다 줄긴 했지만 적지않은 숫자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86만6000명, 12월 94만 2000명, 1월 115만3000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졸업 등 계절요인을 감안하다고 해도 결코 적지 않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3.7%지만 2분기에 15%로 치솟고 최대 32.1%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이는 대공화당시 24%보다 훨씬 높다. 우리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정부 당국은 이런 점을 두루 살펴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비상시국에 걸맞게 게 RP를 매입하듯 정부 또한 비상시국에 걸맞은 '창의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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