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이하 코로나19) 사태, 녹색경제로 가는 지름길이 될까?"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늘어나곤 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재건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일간지 라프레스(La Presse)는 지난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벌써 캐나다 경제의 재건 촉진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펨비나 연구소(Institut Pembina)의 조샤 맥납(Josha MacNab) 정책전략국장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라고 지적하고, 경제 재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일으킨 경제 위축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경제가 살아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늘어나곤 했다.
이번에는 탄소 발생을 늘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제를 다시 살릴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내버스 연료를 디젤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로 9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적이 있다.
조샤 정책전략국장은 "세계자원연구소가 제안한 정책이 튼튼한 경제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기후선택연구소(Institut Canadien Pour Des Choix Climatiques)'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난 다음 경제 재건을 위한 모든 계획은 대형 산불이나 홍수 등 환경 재난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소의 데이브 소여(Dave Sawyer) 연구원은 과거에는 이러한 환경 재난이 띄엄띄엄 일어났지만, 이제는 세계 도처에서 꾸준히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장기 대응책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여 연구원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저탄소 정책을 실현한다면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들 노동자들의 경력 전환을 위한 연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코라나19 사태 이후의 경제 재건에서 녹색환경 정책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Université Simon Fraser) 경제학부의 마크 쟈카드(Mark Jaccard) 교수는 녹색환경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무슨 수를 쓰든 경제를 되살리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는 산업, 그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 지역, 다시 말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 정부가 자원을 단기에 집중 투입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t당 30달러로 탄소세를 인상하기는 했으나 캐나다납세자연맹(La Fédération canadienne des contribuables)과 캐나다 연방보수당으로부터 탄소세 인상안을 연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린피스 캐나다 지부의 키쓰 스튜어트(Keith Stewart) 에너지전략 연구원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정부 보조를 받은 자동차 업계가 완성차의 연비 개선을 약속했던 것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변화에 관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연구원은 "공공보건과 복지에 관해 급한 불을 끈 다음, 정부의 공적자금은 미래를 향한 투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