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62조 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62일 동안 하루 평균 1조씩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퍼주기 정책이 국채 발행액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퍼주기는 결코 공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더욱더 나빠지고 그결과 경기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서자마자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62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 분기보다는 155.7%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1분기 국채 순발행도 49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순발행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그만큼 채무를 갚지 못해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도 1분기에 28조5000억 원 발행, 2015년 2분기의 40조9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발행도 10조7000억 원으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다.
국채 발행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조3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2·3차 추경 편성이 거론되고 있어 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1분기 특수채 발행이 늘어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 증가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물량을 늘린 것이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 보증해 주는 채권이므로 결국 앞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중 금리의 불안정에도 기여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음에도 한동안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채권 물량 부담을 꼽는다. 국채 금리는 시중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까닭에 국채 금리 조절이 필요하다.
국채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면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나 위험자산인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전체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 수단으로 국채 매입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국채 매입 정책 효과
가 충분히 나타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