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 송유관 뭐가 문제? 공사재개에 원주민들 중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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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 송유관 뭐가 문제? 공사재개에 원주민들 중지소송
  • 박고몽 기자
  • 승인 2020.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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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몬태나주를 잇는 길이 1947km(1210마일) 짜리 키스톤XL 대형 송유관 공사가 최근 재개됐다. 그런데 미국 원주민과 환경론자들이 공자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몬태나주를 연결하는 키스톤XL 대형 송유관 공사 미국 구간 첫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사진= CTV뉴스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몬태나주를 연결하는 키스톤XL 대형 송유관 공사 미국 구간 첫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사진= CTV뉴스

송유관 건설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 내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석유와 가스가 톱 수출 품목인 캐나다는 송유관 건설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앨버타주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할 정도록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사건설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을 옮기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걱정한다. 원주민과 환경론자들의 소송으로 송유관 공사 완공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17일 캐나다 매체 더스타와 CTV,파이낸셜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과 황경단체들은 캐나다 캘거리의 TC에너지가 최근 캐나다와 미국 네브래스카주를 연결하는 논란 많은 키스톤XL 대형송유관 공사를 몇 년 만에 재개하자 원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16일(이하 현지시각)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개했다.

피고인 TC에너지는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너지 회사로 토론토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다. 9만2600km의 가스관, 4900km의 송유관, 6600메가와트의 발전능력을 보유한 회사다. 러셀 걸링(Russell.K. Girling)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CEO)가 2010년 7월부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캘거리대 무역학과와 재무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TC에너지 자산현황. 사진=TC에너지
캐나다 TC에너지 자산현황. 사진=TC에너지

 


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몇년이나 늦어진 공사 때문에 송유관회사 TC에너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이용해서 송유관 일부라도 공사를 마쳐 앞으로 건설 중단을 더 어렵게 만들려 하고있다고 공사 중지 신청을 심의하는 원격화상회의에서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번 건설 계획에 들어있는 1000여 명의 인부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설 캠프를 짓는 계획도  현지 농업인구와 원주민들의 방역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기초 건강보험 서비스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 새로운 외부 유입까지 가세하는 건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키스톤 송유관은 1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엄청난 논쟁이 시작됐고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의 반대로 중단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톤 대형 송유관 공사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2018년 법원이 공사금지 판결을 내리자 이를 뒤집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금지판결을 내린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 시내 미 연방지법원의 브라이언 모리스 판사가 이번에도 이 사건을 맡아서 16일 첫 공판을 주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도 논쟁 대상에 포함된다.

모리스 판사는 15일 저녁에 다른 소송에서 TC에너지가 미군 공병부대의 청정수획득권을 침해했다며  송유관회사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 권리는 키스톤 XL같은 대형 공사가 강이나 강의 지류 등 수로를 가로질러 공사를 할 때에 전국에 용되는 수로에 대한 허가 문제에 속한다.

회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대형송유관의 미국내 첫 부분은 13일까지 설치공사를 끝냈다. 이 국경 구간은 아직 강이나 수로가 없어서 미 공병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다.

TC에너지는 큰 강을 건너는 구간에서는 하천 바닥 밑으로 터널을 뚫어 안전하게 송유관을 매설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동안에도 원유 유출 사고의 전력이 있었다.  2017년 사우스 다코타주 애머서트 부근에서 일어난 유출사고는 거의 1만 배럴(40만700갤런)의 기름이 유출됐다.

앞서 TC에너지는 지난달 31일 1210마일(1947km) 길이의 키스톤XL 대형송유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캐나다 앨버타주 하디스티(Hardisty)에서 몬태나주 스틸시티(Steele City)를 잇는 것으로 TC에너지는 지난 13일 미국내 첫 공사구간의 공사를 마쳤다. 총 투자비는 80억 달러로 추정된다. 

앨버타주정부와  TC에너지는 송유관 공사 건설을 위한 7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앨버타주는 올해 지출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우선주발행 자금조달에 11억 달러를 투자했다.

나머지 투자비 69억 달러를 앨버타주정부가 보증하는 신용공여 42억 달러와 TC에너지 투자비 27억 달러로 조달된다.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는 20년간 하루 57만5000배럴의 원유를 운송하고 연간 13억 달러의 이자법인세차감전 영업이익(EBITDA)를 발생시킬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키스톤 송유관이 가동에 들어간다면 하디스티에서 걸프만까지 이어진 기존 키스톤 송유관을 통한 하루 11만5000배럴의 원유운송은 새 대형 송유관으로 이전된다.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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