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大恐慌) 극복을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을 말한다. 긴급은행법을 제정해 재기 가능한 은행에 큰 대부를 해 금융공황에서 은행을 구출했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했으며 농업조정법을 제정해 농업 구제를 꾀했고 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해 공정경쟁을 위해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고 생산제한과 가격협정을 인정하며 노동자의 단결권 등을 인정했다. 또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를 설립해 종합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5차 비상경제대핵회의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50만개와는 별개로 코로나 이후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추진 기획단'의 빠른 준비도 지시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단순한 고용 위기 타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과거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빅데이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일자리'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이 될 수도 있고, 확장된 개념의 SOC(사회간접자본) 뉴딜이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차 회의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하루에 85조원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