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항공과 자동차, 조선 등 고사직전인 국내 7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총 90조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 원, 민생·금융안정 추가 지원 35조 원도 포함됐다. 기간산업 지원의 경우 '고용 유지'를 지원 조건으로 내걸어,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통해 조성하는 이 기금으로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대책과 달리 대기업이 수혜자다.이에 따라 고용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면서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 유지 등 이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임직원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정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일부를 주식 연계증권 등으로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 지원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고사직전인데 이 마저 무너지면 고용 대란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제조건을 달았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위기에 빠진 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으나 사실상 경영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소지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이익을 낼 경우 일정 부분을 정부가 공유하고 임원 보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업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게다가 정유업종 등이 빠진 것도 아쉽다. 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유업계는 유가하락과 수요감소, 판매 가격 하락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 일각에선 "생사가 불투명한 일부 기업엔 고용 총량 유지 등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