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희토류 자석 日 수출은 늘리고 중희토류 수출은 통제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이중 용도(군민 겸용)'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중 용도 규정 발표 이후, 일본 기업들에게 최종 사용처, 구매 회사 신원, 재수출 여부 등 극히 상세한 정보와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전기차와 첨단 무기의 핵심인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Heavy Rare Earths) 공급을 차단하며 일본의 정밀 산업 공급망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2월 일본향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443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7% 증가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 자료를 활용한 중국 조사회사 페로알로이넷(FerroAlloyNet)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일본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221t이었고,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9% 증가한 222t을 기록했다.

1~2월 중국의 전체 자석 수출량은 8.3% 증가한 1만 762t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22.5% 급감한 994t에 그친 반면, 독일 수출은 14.9% 증가한 2270t을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의 일본에 대한 자석 수출은 11월(304t)과 12월(280t) 정점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고온 내열 자석의 필수 성분인 디스프로슘(Dy) 등 중희토류 원소의 수출량은 감소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을 이루는  일본의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이러한 중원소를 조달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중 용도 규정 발표 이후, 일본 기업들에게 최종 사용처, 구매 회사 신원, 재수출 여부 등 상세한 정보와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대일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2월에는 일부 일본 기업들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해당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됐다.

반면 자동차 산업 등 중국 경제와 밀접한 민간 부문의 수출은 여전히 승인되고 있다. 일본의 공급망을 정밀 분석해 타격을 줄 곳과 살려둘 곳을 가려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일본은 희토류이 비중국권 공급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종합상사 소지츠는 호주 희토류 업체인 라이너스(Lynas Rare Earths)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중희토류를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다. 라이너스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생산해 그 중 최대 65%를 일본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네이멍구 바오터우시에서 희토류를 주로 생산한다. 바오터우는 중국 전체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바오터우시는 중국 희토류 채굴과 정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지만 희토류 생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인공 호수(꼬리광 호수)에서 납, 카드뮴, 방사성 토륨 등이 배출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26~2030년 5개년 계획에 희토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중국은 네오디뮴(Nd)과 같은 경희토류 자석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이 추진 중인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즉 범용 자석 시장은 개방하되, 핵심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중희토류는 철저히 통제해 서방의 첨단 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게 중국의 속내로 보인다. 한국 기업도 중희토류 도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