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삼양 등 4사 전분당 담합에 747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엿과 포도당 등 전분당과 부산물 입찹담합을 한 대상과 삼양 등 4개 제조·판매사업자에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은 전분당 입찰담합을, 대상과 사조CPK, 삼양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제당업체 3곳에 3960억 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 담합 사건으로 제분업체 7곳에 67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상이 2341억 4100만 원, 사조CPK 2001억 3200만 원, 삼양사 2103억 4000만 원, CJ제일제당 1029억 6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제당사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공정위에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명령은 밀가루·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네번째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사에 대해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산한 당류(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등)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음료, 제과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된다. 

전분당 부산물은 전분과 전분당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대표 부산물로는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이 있으며,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용 사료에 사용되고, 배아는 식용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2016년 9월께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년 9개월 동안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과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등의 입찰담합과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9400억 원에 이르는 산정했다.

제당사들은 담합 기간 동안 전분당의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8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5차례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줬다.

이들은 또 2017년 8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년 2개월 동안 달마다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5500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으로 제당사들이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22년 11월 전분당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시기(2018년 5월)에 비해 최대 73% 높았고, 그 결과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대상 임모 대표와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