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발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의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이 새롭게 공개됐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가결한 2021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이어 하원 국방수권법안도  주한미군 수를 2만8500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한미 군사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미국 의회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위협해왔다.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25일(이하 현지시각) 2021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 요약본을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하원 군사위는 7월 1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요약본에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고 한국은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됐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일단 증명한 후에도 6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모니카 마토슈(Monica Matoshu)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RFA에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줄이거나 그러기위한 어떠한 조치들에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이날 RFA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감축된 미군 장병들과 그 가족 및 관련 장비 등을 미국으로 옮기는데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서 " 미국으로 오면 주둔할 시설과 주택 마련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는 이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미국 안보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미국 국방장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2019년과 2020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이번 2021년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더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수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2만8500명 미만으로 그 수를 늘렸고 새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괜찮다고 증명한 후에도 6개월 간 주한미군 감축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최근 가결한 2021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수를 2만8500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것은 한미 군사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미국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은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보다 돈을 더 우선한다고 우려해왔다"면서 "의회는 이 법안으로 동맹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