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빠진 한국, 외교무대 외톨이 된다...미 의회조사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다자안보회의체인 '쿼드'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이 나왔다. 쿼드에는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가 참여한다. 일본은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쿼드에 속한 4개국은 올 들어 모두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자 이들 국가 간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인도양에서 대규모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미국은 쿼드 국가들 간 협력에 무게를 두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을 준비 중이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6일(현지시각) 미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회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조약으로 맺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해상 이해관계와 점증하는 해군 역량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에 부합하지만, 쿼드에 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는 쿼드에 포함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빠진 것에 초조해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쿼드에서) 한국의 부재가 4개국 간 그룹을 이루는 데 추가 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미-한-일 긴밀한 3자 협력을 독려하는 데 종종 반대하고 저항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쿼드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안보 훈련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8월 미국-인도 전략동반자 포럼 연례 화상회의에서 쿼드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사실 강력한 다자 구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나토나 유럽연합 같은 강력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 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협력은 다자 협력으로 발전해야 더 강력해진다며, 나토는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의 “미국은 쿼드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쿼드의 파트너로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 강압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