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한덕수 탄핵소추 재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의 탄핵안은 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합의안 제출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직후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재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국가 비상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내각은 권한대행 중심으로 국정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7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내외 상황,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정치상황에도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외국인의 증권투자와 직접투자(FDI)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도 곧 '2025년 경제정책방향'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기재부),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금감원, 1월중) 등을 통해 우리경제 펀더멘털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추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