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고율 관세 무는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 살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지난 4일 서명했다. 일본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는 대신 미국내 55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미일의 무역협정 행정서명이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이며 일본의 자동차 관세율 인하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는 15%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15% 이상 부과된 품목은 인상 없이 현행 관세율이 유지된다. 자동차·항공우주·제약·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은 지난달 7일부터 소급 적용돼 15%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산 승용차는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추가 검사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일본은 이에 상응해 미국 농산물 구매를 매년 80억 달러 늘리고 쌀·옥수수·대두·바이오에탄올을 포함한 품목을 확대 수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내 인프라 사업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미일의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그리고 백악관의 행정명령 서명을 보는 한국인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아니 걱정이 태산이며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은 얼마가 될 것이며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제품의 관세율이 얼마가 될 것인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만 무성할 뿐 미국이 "확정됐다"고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 에너지를 1000억 달러를 사는데 합의했지만 무역협상을 타결짓지 못했다.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 7월30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협상에 서명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가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자동차 수출이다.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2위 수출품으로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놓고 이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2.5%의 관세에 품목별 관세 25%를 더한 27.5%의 관세를 물어왔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늘고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 '2.5%포인트(P)'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에서 15%로 12.5%로 높아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는 0%에서 25%로 폭등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25%의 관세를 물고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내려갈 수 있지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 미일 무역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수출에 사망선고에 내려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5%의 자동차 관세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될 관세율에 비해 12.5%포인트 높다. 이 정도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올라갈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의 성능을 비롯한 품질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어느 차를 선택할 지 역시 불을 보듯 훤하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부자나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성비' 좋은 차를 선택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이 관세효과는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12% 준 87억 4000만 달러에 그쳤다. 대미 월간 수출액이 9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8월(89억5900만 달러) 이후 2년 만이다.

대미 수출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8월 자동차 수출은 15억 8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5% 줄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14.4% 쪼그라들었다. 전체 자동차 수출은 55억 달러로 8.6% 늘었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들어 7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 누적액은 1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줄었다. 25% 고율 관세가 지속된다면 수출감소는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 가동을 늘리며 판매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 기아차는 조지아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공장(HMGMA)도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관세 부담으로 현대차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다. 연대차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8조286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3% 늘어나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2분기 영업이익은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9.5%에서 7.5%로 떨어졌다.

한국 2위의 수출품이 타격을 입는 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 대미 수출 부진이 장기화한다면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있다. 바로 무역협상 타결이다. 협상의 기본은 주고받기다.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언제,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먼저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투자를 원하는 것 같다. 반면, 우리 정부는 보증 등 간접 투자 비중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동시에 유럽·중동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병행하면서 협상 타결과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서명, 발효까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미국과 일본 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이런 말을 할 날은 언제 올 것인가?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