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저소득 가구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논의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소비세 인하 조치는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된 반면 엔저 심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의 부작용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2일 일본의 정부의 한시 식료품 소비세 감세 논의와 관련해 감세의 실효성, 재정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 원인이 고물가 대책 미흡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2월 조기 총선 당시 자민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은 민생 지원책으로 소비세 인하를 공약했다. 일본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가계의 총소비지출 가운데 엥겔계수식비 비중은 28.6%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44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소득 하위 20% 가계의 평균 엥겔계수는 33.1%까지 상승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난달 27일 제 12차 사회보장국민회의를 통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와 과도기 조치 로서 한시적 식료품 소비세 인하(8%→0%)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잔달 20일 소비세 감세를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5월 여론 조사 결과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일본정부는 준비 기간이 짧은 1% 소비세율 인하의 2027년 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 여당은 필요 재원을 5조 엔 정도로 추정하면서 국채 발행보다 지출 구조 조정, 특별회계 잉여금 활용 방침 등을 내세웠으나 국제 유가 상승, 공급 차질 대응이 우선 과제가 되면서 소비세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은 증가했다.
소비세 인하 시에도 가계의 낮은 한계 소비 성향, 중동발 생산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주요 기관들은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시 물가상승률이 1.0~1.1%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가계의 낮은 한계 소비 성향 등이 소비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식료품 가중치를 감안하면 감세가 소비자물가에 100% 반영 되는 경우에는 1.6%P, 외식에도 0% 세율이 적용된다면 2.1%P까지 물가상승률이 하락 가능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예측한다. 실제로는 소비자물가 반영률은 50~70%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ING는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를 1%P로, 이토추경제연구소는 1.1%P로 예상한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가윤 연구원은 "물가 완화는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 요인이지만 일본 가계의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점, 한시적 감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의 소비 전환율은 22% 였으며 일본경제산업연구소와 다이와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이 추정한 일본 가계의 한계소비성향도 10~20% 수준에 그친다.
강영숙 선진경제부장은 "올해 1~4월 시점에서 주요 분석기관들이 추정한 식료품 소비세 감세의 실질 GDP 개선 효과는 대체로 0.1~0.3%P 수준"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중동발 생산자 물가 상승 압력, 감세 종료 후 소비 위축 가능성,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도 있다. 중동 전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엔저도 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월 2.9%에서 4월 4.9%로 급등했다.
또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 전가하면서 소비세 감세 효과를 상쇄할 소지도 있다. 주요 식품 기업들 195개사들이 6월에 가격을 인상할 품목은 5월(58품목)대비 13배 증가했다. 하반기부터 원유와 원자재 공급난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감세 종료는 증세와 유사한 효과로 2년 후 세율이 정상화하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과 맞물려 소비 위축이 나타난 경험이 있다. 앞서 한시적 감세를 한 독일에서도 감세 종료를 전후해 물가상승률이 2020년 12월 -0.6%에서 2021년 1월 1.6%로 크게 상승하고 소비는 전달 대비 -4.6%에서 -9.3%로 크게 위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고령화, 방위비 등으로 구조적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세의 영구화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가윤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소비세 인하 조치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된 반면 엔저 심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의 부작용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숙 선진경제부장은 "일본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지급, 소비세 감세 등 재정 조치를 모두 실행으로 옮긴다면 엔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일본의 장기 금리 상승 속도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2026년 명목 장기금리 전망치 2.1%)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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