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선 형국이 됐다. 미국의 핵확장억지전략에만 오로지 의존하는 한국의 전략을 근본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는 사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4000개도 넘는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며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쏜 미사일은 최고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5000km에 이를 것으로 합참은 추정했다. 이는 북한에서 미국 전역까지 닿는 거리다.
만약 이 미사일에 다탄두를 탑재한다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북한은 앞으로 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발사해 1만5000km 실제 비행과 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하는 등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미사일 개발이 성공을 눈앞에 뒀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북한이 미국 대도시들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국민의 대량 희생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에 맞다. 북한이 기를 쓰고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바로 이를 노린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질주는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90년대 제네바 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노력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한미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시위성 폭격기 한반도 전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채책, 한미 양국의 독자 대북 제재가 고작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공산국가가 북한의 뒷배가 돼 각종 지원을 한 탓이다. 각종 미사일을 난사하는 북을 규탄·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는 빈번하게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는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식물 안보리'를 만들어 북한의 화성-17형 완성을 도운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는 또 대북 제재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더 추가할 제재도 없을 것 같다. 한미 양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하고 미국은 B-1B 폭격기를 한반도에 다시 전개했다. 그렇게 해본들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후대들의 밝은 웃음과 고운 꿈을 위해 우리는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핵병기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며 그 길에 애국의 아낌없는 마음을 다 바칠 것"이라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의 주장은 곧 김정은의 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가 되어 국제사회의 비핵화노력을 우롱하는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리도 절대 없다. 핵을 가진 상대를 선제 타격한다는 것 자체도 비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근본 대책이 아니라 한국의 동요를 막기 위한 수사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압살하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비핵화' '평화협상',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쓸모없다. 핵균형을 추구하는 길 외에 답이 없다. 인도와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이란간 핵균형이 모범답안이다.
핵균형은 미군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길이 있다. 미군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 미국은 전략핵추진잠수함에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의 차제 핵무장 뿐이다.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등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옵션을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 옵션을 배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계속 의존하려 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해 미국 본토가 더욱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단언한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4000개도 넘는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보다 가까이에 있는 남한을 대상으로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이 자체 핵무장을 주창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의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선제 타격과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뿐만 아니라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국방공업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만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확장억제'로 대응하려 한다면 북한은 수년 내에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도 개발해 미국 본토 근처에서까지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도 많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복에 나서 엄청난 경제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지도 모른다.이런 시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음을 애써 외면한다.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센터장의 대안은 이치에 닿는다. 그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만 보면서 NPT가 보장한 조약 탈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계속 북한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 센터장은 "정부는 북한이 또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라도 공개 선언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죽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안보를 미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북한이 자위적 핵 억지력 강화의 길로 나서는 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후대가 아닌 공산 독제 국가의 제물로 받치려드는가?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