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온 일본이 '선제타격'과 같은 의미인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이에 사용할 미사일을 구입하기로 했다.반격능력은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같은 표현으로 사실상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를 위해 오는 2027회계연도까지 미국의 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상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1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말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공식 명칭은 자민당이 '반격능력'을 제안했다. 이번 합의는 실무진 차원이고, 양당은 세부 사항을 마련한 뒤 조만간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적의 위협거리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작전배치할 수 있을 때까지 억지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려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의 획득을 선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에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 정책의 큰 전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으로 일본 외교와 방위 정책의 근간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방위백서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NM) 탄도미사일 발사대 3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미사일요격체제로는 변칙궤도의 미사일이나 한 번에 여러 발의 포화공격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반격능력을 갖춰 상대가 선제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반격능력을 사용하는 단계는 무력공격사태법과 같다. 일본 내각(국무회의)이 결정한 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의회 승인은 사후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총리가 '선제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전용 미사일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500발 구입할 계획이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550km에서 최대 2500km에 이른다. 이는 일본 영해에서 중국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자위대의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통상 1000파운드(45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폭발력 5~150킬로톤(kt)인 W80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부스터 포함 길이 6.25m, 무게 1.6t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