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 ㎾h당 13.1원↑… 4인 가구 월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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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내년 ㎾h당 13.1원↑… 4인 가구 월 4000원↑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12.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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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폭 인상...가스요금은 동결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올해 4분기 대비 9.5%)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4000원가량의 부담이 늘어난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역대 최대이다. 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냐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한국전력
정부와 한국전력이 냐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h당 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등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인 ㎾h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4022원(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 제외)의 부담이 늘어난다.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 2000원대에서 5만 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탓이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석유와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8달러 늘어났다. 한전은 단가가 비싼 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비싼 돈을 주고 전기를 사면서 누적적자가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30조 원대에 이를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kWh당 51.6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의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산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해 반영한다고 해도 한전은 내년에 연간 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세계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요금할인과 감면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2023년 19만5000원으로 6만8000원 인상하고, 연탄쿠폰 단가 역시 7만4000원 인상한 54만6000원으로 정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 가구에는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인 313㎾h까지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가스요금 감면폭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 동안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관리' 등 3종 패키지로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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