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첫날인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면서 인프라건설, 원과 방산을 새로운 수출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공개하는 등 연일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지만 대북 정책이나 국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일전불사의 결기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전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또 다시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면서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못박았다 .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