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 편성 때 빠진 KF-21 '보라매' 전투기 첫 양산사업 예산 2387 억원이 반영됐다.
22일 국방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59조 58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4701억 원이 감액되고 3060억 원이 증액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5.1%에서 2.8%로 대폭 줄었으나 국방예산은 4.2% 증액 편성됐다.
정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17조 653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399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반영했다.
감액된 예산은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진 KF-21 첫 양산사업에 2387억 원이 책정됐다.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다. 야당권은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고 반박한 점 등이 반영돼 날개를 달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 연구개발(3억 원)을 비롯, ▲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3억 원) ▲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10억 원) ▲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15억 원) 등 14개 사업에 투입돼 적기 착수와 안정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군은 2024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고,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중거리지대공 미사일(M-SAM) 블록2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의 핵미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레이저대공무기와 접저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무기는 북한 무인기 침투를 저지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도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1억 9000여 만 원을 영했다"면서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방위산업 이차보전 예산을 65.2%(181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증가한 41조 77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707억 원을 깎아 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