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등 대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수주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이 늘어난다.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수은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수주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은법 개정은 여 · 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25조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공히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석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원 자본금을 30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당 박진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해인 지난 2020년 8월 수은의 자기자본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0월 35조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672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출하기로 하고 같은 해 K9 212문과 천무 218문을 수출하는 등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한화는 지난해 12월 K9 남은 계약 물량 일부 152문에 대한 2차 계약을 체결했다. 큰 틀에서 약속한 672문의 46% 인 308문이 남았다. 현대로템은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흑표'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하고 820대 계약을 2차 계약 물량으로 남겨뒀다. 한국항공우주(KAI)는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했다.
방산 3사의 계약은 금융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어서 수은의 자금지원이 꼭 필요하다. 수은의 자금지원 한도가 문제였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자기자본의 40% 이상 대출할 수 없다. 지난해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 원을 합쳐 18조4000억 원으로, 특정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7조4000억 원으로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30조 원 추정)을 크게 못미친다는 게 문제였다. 수은법 개정으로 4조 원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한 데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하면 총 8조 원 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폴란드 방산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많았는데 법률 공포에 따른 자본금 납입이 신속히 이뤄지면 대규모 해외 수주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