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배추와 양배추·당근·포도 외에 마른김과 코코아콩,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활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또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유류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된다. 보통휘발유에는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 외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10% 등의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 유류세는 보통 리터당 820원인데 2011년 11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유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끌어올려 516원만 부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침체 등이 계속되며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월부터 인하율 25% 수준인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경감폭이 조금 줄어들었고, 4월 말부터는 기존 820원으로 유류세가 올라갈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에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배추와 양배추, 토마토와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콩,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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