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각)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기존 관세율의 4배에 이르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특히 중국이 반덤핑∙상계 관세의 회피 통로로 알려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2022년 6월의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6일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동남아 4개국이나 인도 등을 통해 수입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산 중국산 제품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련의 관련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면제돼온 관세를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의 회피 통로로 밝혀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2022년 6월의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6일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관련 제품들의 수입 급증과 공급 과잉을 감시하기 위해 에너지부와 상무부가 수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이 태양광 제품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시켰지만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급과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관련 산업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국이 태양광 제품 과잉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인위로 저렴한 태양광 패널과 부품을 세계 시장에 퍼붓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과 태양광 패널,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하나증권 윤재성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 중 80~85%는 동남아 4개국 혹은 인도 등을 통해 인수돼 직접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윤재성 수석연구원은 "다만, 올해 6월 이후 동남아를 우회해 수입되는 중국 태양광 모듈에 대해 254%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아직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고가 높은 수준"이라면서 "미국 내 중국을 포함한 신규 가동이 예정된 모듈 설비가 올해 지난해보다 67% 증가한다는 점은 지켜볼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