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경제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에는 외교부, 과기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관세청, 조달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규모를 20조 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며 기동성을 갖춘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총 4000여 개 품목이 대상이 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한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 운영에 필수인 품목을 말한다.
경제안보품목은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