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시민권 신청비 폐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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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시민권 신청비 폐지 약속
  • 육도삼략365
  • 승인 2019.1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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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캐나다 시민권 신청비 1460달러...저소득 가구 감당 어려워

캐나다 연방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지목된 시민권 신청비 폐지를 약속했다. 

2019년 4월 17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더글로브앤메일닷컴
2019년 4월 17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더글로브앤메일닷컴

 

24일(현지시각) 더글로브앤메일닷컴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수상은 마르코 멘디시노(Marco Mendicino)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민권 신청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성인은 신청 절차 개시에 530달러, 시민권 증명서 발급비 100달러를 각각 내야 한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10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4인 가족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비용은 1460달러에 이른다.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온타리오 이민컨설팅협회의 에이미 캐시풀라이(Amy Casipullai) 수석 코디네이터는 저소득 가정에게 이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면서 시민권 취득은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고 캐나다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캐시풀라이 코디네이터는 "시민권 취득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려할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캐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6년을 거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2006년 70.2%에서 2016년에는 55.4%로 급감했다. 

2016년에 터키를 거쳐 캐나다에 도착한 시리아인 아이함 알카탑(Ayham Alkhattab, 35세)씨는 올해 10월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됐지만, 시민권 신청비가 폐지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몬트리올에 거주 중인 그는 최저임금 (시간당 12.5달러)을 받으며 주 40~65시간씩 일한다. 낮은 소득과 치솟는 물가 때문에 그는 근근이 버티고 있다. 알카탑 씨는 "시민권 신청은 해야 하는데... ...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면서 "연방정부가 일부 시민권 후보자들의 수입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이민성의 마띠외 쥬네 (Mathieu Genest) 공보관은 현재 시민권 신청비 폐지를 위한 일정과 함께 관련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쥬네 공보관은 "관련 부서가 숙제를 해야한다. 세부사항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최소 3년을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영토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나 프랑스어를 적절히 구사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캐나다 역사, 정부와 법률에 관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 수상의 보수당 정권은 지난 2014년 2월 시민권 신청비를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린 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530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보수당 정권은 거주기간에 관한 규정도 종전의 4년 중 3년에서 6년 중 4년으로 강화했고, 언어능력과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도 크게 높였다. 2017년 자유당 정부는 관련 규정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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