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권이 퍼붓는 거센 공세를 비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와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산업부는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이다.
산업부는 "서문에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했다"면서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했다"고 밝혔다.
신희동 대변인은 '월성 1호기와 무관한 북한 원전지원 검토 자료를 왜 삭제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건삭제 관련해서는 먼저 이해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고려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신 대변인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또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