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31일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국토교통 시장 질서를 확립해 차별과 격차를 없애야 한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강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해 그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부처 안팎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민과 기업이 개진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찾아 정비하는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신년사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지지한다는여론과 규제 만능주의, 사회주의 비판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선다. 전자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사지 못하고 사더라도 빚에 허덕이는 만큼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해서 서민 대리만족과 대립구도를 만들어 지지를 유도하는 선동발상과 주택구입을 지능적으로막아 서민대 부자, 서민대 투기꾼 등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주류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