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 6~6.5%에서 6%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국가 인프라 지출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세 명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12일까지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정부가 이듬해 중국 경제의 운용 방향을 정하는 회의다.
국제 금융기구와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6%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7%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6% 초반, 내년 5% 대까지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중국 경제가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지표 부진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소식통들은 이 같은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최고 지도자들이 승인했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관계자는 올해 약 6.2%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6%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 지원에 애를 쓰고 있지만 불황기에 재정지출의 증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는 이른바 '펌프 프라이밍(pump-priming)' 정책으로 인한 부채 위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중국이 6% 성장률을 고수하는 것은 60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매년 배출되는 신규 대학졸업자만도 600만 명에 이른다. 일자리 시장이 이들을 흡수하려면 성장률이 6%는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 성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리한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떠받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만드는 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샤오캉 사회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늘린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 성장률 5.8%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가파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내년에 지방 정부에 더 많은 특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위험 방지를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크게 안정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