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미사일 탐지능력은 2배, 요격 미사일은 수량은 3배로 늘린다. 수도권과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판 아이언돔도 개발한다. 병력과 부대 수는 줄이되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을 정예화한다.
이 기간 동안 차륜형 장갑차 보급을 완료하고 명품 자주포 K9의 성능개량, 230mm 다련장로켓, 북한 지하갱도 진지를 타격하는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도 전력화한다.
또 2021년부터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3만t급(경하배수량) 경항모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5년간 총 300조 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투입한다. 신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에 전체의 33.3%인 10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200조 6000억 원을 전력운영유지비로 쓴다.
방위력개선분야는 △ 감시·정찰 △ 미사일 △ 한국형 미사일방어 △ 지상전력 △ 해상·상륙전력 △ 공중･우주전력 △ 유･무인복합체계△ 재난대응 △ 국방 R&D 역량 강화 △ 방위산업 육성으로 짜여졌다.
감시･정찰분야에서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운용중인 다목적실용위성(상용),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해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갑게 파악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사일 전력도 양과 질에서 고도화한다.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질에서 고도화기로 했다.
또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통제･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전력 전 단계도 고도화한다.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탐지와 요격체계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결심･판단을 보장하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키는 한편, 장기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철매-Ⅱ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높이의 고도에서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당초 군은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를 7개 포대 양산할 예정이었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패트리엇 8개포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락 국방부는 밝혔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하며 이를 우해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해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동부대는 대형수송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와 잠수함 등 지원전력으로 구성된다.
영해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과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공중･우주전력은 KF-16,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해 먼저 보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여전･평시 공중우세를 확보하기로 했다.
무인체계는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초소형 무인기, 통신중계드론, 중대형공격드론, 근거리정찰드론, 군단정찰용UAV-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등을 개발·전력화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