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직면한 당면 과제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설 새로운 방어책 마련을 꼽았다.
의회조사국은 지난주 발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과 미일동맹’이란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서 스가 신임 총리가 집권한 이후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일본의 방어 전략에 주목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비용, 기술적 결함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추진해 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스가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지도부가 새로운 대안 구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했다가 지난 6월 돌연 취소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계획대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했다면 북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일본과 주일 미군에 새로운 방어막을 제공했을 것이라며, 일본이 이를 대신해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증가하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반격(counterattack)하는 공격 전략(strike strategy)도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러한 공격 능력을 강조하며서, 일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적국이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그들의 공격 수단을 제거하기 위한 미사일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고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요격 시스템을 갖추거나 적국에 대한 반격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우파 산케이신문은 지난 8월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장사정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er) 선임 연구원은 이날 RFA 통화에서 스가 총리가 이러한 ‘공격 전략’을 적극 추진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체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본이 방위비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신무기를 도입할 지 의문이라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