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이지만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관측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역내 미군 기지의 생존성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주한 미군 지상병력의 이동성을 무제한에 가깝도록 늘려야 한다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높인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해외 최대 기지인 평택기지에 집중배치돼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제1야당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주한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흔들림없는 방위조약을 약속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수권법으로 국회에서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 기지의 생존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어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점을 염려한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진기지들은 적성국들의 최신 역량에 가장 취약하다"면서 "분산 배치와 미사일 방어 강화, 위장을 통해 약간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상기반 전진기지의 효과적인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상병력의 이동성을 무제한에 가깝도록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이날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진기지는 유사시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하기 전 까지 적군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적성국들은 최근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적성국들의 이런 반지역/접근거부 (A2/AD) 역량 강화는 주한미군처럼 고도로 밀집된 미군 전진기지의 효용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