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기 자동차 배터리와 수소 자동차, 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하며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10대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고탄소 산업구조혁신,미래 모빌리티 전환, 도시와 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혁신 생태계 저변 구추그,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 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그것이다.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금융권이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정부안을 확정해 국제 연합(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21년 12월 핵심 정책 추진 전략 수립하며 2022~2023년 국가 계획 반영 순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 등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라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새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이 배터리·수소 등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라면서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석탄 발전 비중(2019년 기준 40.4%)도 주요국 대비 높은 점도 걸림돌이다. 발전 중심을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느낄 부담도 만만찮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