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핵 문제를 내년에 예상되는 국제사회 주요 위기 요소로 꼽았다. 미국 행정부 취임 초기 때마다 관측한 북한의 도발이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북한 문제에 따른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중간과 높음 사이로 예측됐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발표한 ’2021년 위기와 기회’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를 ‘위기’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북 핵 문제를 총 10개의 위기 요소 중 5번째로 선정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명의 대통령들이 실패한 ‘외교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 만났음에도 북한은 더 역량이 강화된 핵 무기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20~30개의 탄두와 미국 본토에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북한에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km의 화성-14형, 1만3000km 이상인 화성-15형 ICBM을 개발했고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화성-15형보다 더 굵고 긴 ICBM을 공개했다.
아울러 북한은 과거 미사일이나 핵 실험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를 맞이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벌여 폭발력을 0.5 킬로톤(kt)에서 140kt 이상으로 키웠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에 이런 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방식의 시위는 언론과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 탓에 걷잡을 수 없이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자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비록 북한의 새롭고 부상하는 역량에 맞서 강화돼야 하긴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도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 위협을 피하고 대신 다자적인 비난을 추구하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과 협력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에 따른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낮음과 중간, 높음 중에서 중간과 높음 사이로 예측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