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세계 1위의 강대국이자 군사 강국인 미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 동안에 비해 두 배가 늘었지만 수출시장 점유율은 2.7%로 나타났다. 그래도 세계 9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무기수입도 많이 해 알제리아와 함께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4.3%)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수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5대, 독일에서 잠수함 5척을 도입하면서 무기 수입이 껑충 늘어났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5일(현지시각)  2016~2020년 기간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중 미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2011∼2015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이 기간 세계 96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으며, 절반가량을 중동 지역에 판매했다.

무기 수출국 2위는 러시아로 나타났다. 2016∼2020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 비중은 20%로, 2011∼2015년의 22%보다 2% 포인트 내렸다.  이는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무기 수출국 3위는 프랑스가 차지했다. 프랑스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8%로, 프랑스의 무기 수출 주요 대상국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독일이 무기 수출국 4위, 중국이 5위에 각각 올랐다. 이들 5개국은 전체 무기 수출 시장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SIPRI는 평가했다.

SIPRI는 직전 5년인 2011~15년과 비교해 프랑스와 독일의 무기 수출은 각각 44%, 21% 증가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7.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와 영국의 수출도 각각 22%, 27% 감소한 것으로 SIPRI는 평가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6위 무기수입국 자리매김 한국

2016∼2020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1%를 차지했다. 무기 수입 2∼5위 국가는 인도(9.5%), 이집트(5.8%), 호주(5.1%), 중국(4.7%) 순이었다. 중국은 무기 수출과 수입 5위를 차지해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로 평가됐다.

이어 알제리아와 한국이 각각 4.3%를 차지했다. 카타르(3.8%), 아랍에미리트연합(3%), 파키스탄(2.7%)의 수준이었다.

SIPRI는 한국의 지난 5년간 무기 수출량이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꼽았다. 전 세계 무기 수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0~2015년 0.9%에서 2.7%로 집계됐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14%, 필리핀 12%, 태국 11% 였다.

한국은 수출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규모도 이전 5년(2020~2015)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긴장 지속을 무기 수입 증가의 핵심 이유로 지적하며,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5대, 독일에서 잠수함 5척을 도입한 것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무기 수입 중 다수가 기술 이전과 연관돼 있어 장기적으로 무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잠수함의 경우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잠수함은 더이상 수입할 계획이 없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9년 10억 2000만 달러 규모의 1 400t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추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 입지를 다졌다. 

SIPRI의 무기 이전 데이터베이스는 소규모의 무기 거래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업계의 보고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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